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충돌우려 탄핵 찬반 광주집회 [논설실의 관점]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충돌 우려 탄핵 찬반 광주 집회,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리길

이번 주말 광주에서 개최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수성향 종교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측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자 인근 금남로 일대에서 1만명이 참석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했다. 그러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5·18민주광장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를 갖겠다고 예고했다. 찬반 양측 모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두 집회 장소가 200m 거리로 인접해 있고 탄핵 찬반 세력들이 격앙된 상태여서 자칫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가 우려된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다툼이 길거리 충돌 양상으로 전개돼선 안 된다. 양측 모두 법을 지키며 평화롭게 주장을 펼쳐야 한다. 경찰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8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시위대에 동조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군인이 시민에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궤변으로 상황을 호도했다. 급기야는 윤 대통령 측에서 ‘중대 결심’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겁박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법질서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 기구를 무시하고 아스팔트 우파를 충동하고 있으니 갈등이 더 증폭된다.

 

정치권의 잘못도 윤 대통령 못지않다. 장외의 갈등을 조정해서 국민 통합을 도모하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오히려 지지자들에 영합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을 우군으로 보면서 탄핵 반대 집회를 응원하고 있다. 지난 8일 세이브코리아 측이 개최한 집회에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과는 무관한 개인 차원의 참석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정당이 시민단체의 하부 조직처럼 움직인다.

 

지금 탄핵 찬반 세력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나 다를 바 없다. 14일 공개된 갤럽 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4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응답자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 불신율은 84%로 높아진다. 1월 64%보다 높아졌다. 이대로면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도 나라가 쪼개질 수밖에 없다. 탄핵 찬성파든 반대파든 이제는 열기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