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경제전망(2025년 2월)’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상했던 2.0%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로, 지난 1월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 때 밝힌 1.8%보다 0.2%포인트 낮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역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같은해 8월 발표한 2.1%에서 0.2%포인트 내린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한은은 2025년과 2026년 전망치는 각각 1.8%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역시 2.2%에서 2.1%로 내렸다.

국내외 기관 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 경제가 2% 미만으로 성장한 해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을 포함해 단 6차례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유연하고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DI는 “대외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이 맞물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돼 한국 수출기업들의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 역시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환율 상승과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밖으로는 수출 둔화, 안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성장률 둔화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우리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을 겨냥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고, 현재 오는 4월 초 상호관세를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국내 전체 철강 수출량의 3위 규모인 9.8%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제조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는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부과 시 현대·기아차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미국 내 판매되는 수입차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이 멕시코(16.2%)에 이은 두 번째 규모(8.6%)로 일본보다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트럭을 빼고는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반도체산업 역시 안갯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첨단 기업들의 미국 투자 지원과 관련해 규모 등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입안된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정부 차원에서 5년간 527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2022년 발효됐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에 보조금 지원계약에 최종 서명했지만, 현재 백악관은 전면 재협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칩스법 사무국도 “현재 모든 자금 지원계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정책에 일치하지 않는 조건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47억4500만달러(약 6조8503억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했으며,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달러(약 6612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 추가로 370억달러(약 53조4169억원)를 투자해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패키징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원자재 조달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 개발 등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충분한 대응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남아 시장은 계약 이행과 비용 지급 문제에서 수차례 문제를 보여왔고, 유럽 시장 역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경쟁력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ESG(친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두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려운 시기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미국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정에 빠르고 긴밀하게 나서야 한다. 산업계의 침체는 국민경제와 내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6487명으로 통계를 낸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역시 대립보다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민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다.

민보영 UN SDGs 협회 선임연구원 [e-mail]

*민 선임 연구원은 현재 인텔(Intel) 대외협력 자문역과 ICMA(국제자본시장협회) 지속가능연계채권 워킹그룹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