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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여야정국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연일 예산 편성 규모와 시기 등을 놓고 엇갈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8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세수 결손과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고려해 신중론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 어려움을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며 “무엇보다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추경을 포함해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도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추경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다. 추경을 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적자 재정이 100조원대로 늘어난다. 이 정도 위기에 1년에 100조원 빚을 늘리는 것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추경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전망치의 격차인 GDP갭을 추경의 근거로 제시하며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을 국제 투자은행(IB) 평균인 1.6%로 보면 잠재성장률 2.0%와 차이인 0.4%포인트를 채워야 하고, 이를 위한 추경 소요가 30조~40조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진 의원은 하향 조정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특별한 경제적인 외적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저하는 비상계엄, 불법 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며 “저성장 늪의 입구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총재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언급되고 있는 35조원 추경 예산에 대해 “올해 35조원을 쓰면 내년엔 35조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안좋은 효과를 준다”며 15~20조원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썼을 때 나중에 안 좋은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