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재 10차 변론 출석 주목

보수·진보 정권 넘나들며 요직 맡아
‘尹에 유리한 발언할 것’ 관측 우세
“尹 향한 인간적 미안함 진술 가능성”
내란죄 본인 사건에 영향 신중론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자신에게 17년 만에 다시 국무총리직을 맡기고, 야당의 해임 건의에도 재신임을 해 준 윤 대통령의 거취가 달린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게 된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한 총리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이나 그동안 야당의 폭거로 인한 국정의 어려움에 대해선 진솔하게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가 누구를 배신하거나 하는 성정은 아니다”라며 “계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을 자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실제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대통령님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자책하듯 말하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 총리는 계엄 이전 사석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혁명가 체 게바라 같은 개혁가적 면모가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는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등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고수해 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논란 등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을 추진했다.

반면, 한 총리가 국회에서 이미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만큼, 막상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한 총리는 내란죄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에서 하는 발언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한 총리는 문민정부부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윤석열정부에 이르기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요직을 맡아왔다. 자신에게 처음 중책을 맡긴 민주당 계열 정부와 다시 불러준 윤석열정부 사이에서 한 총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정치적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