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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영장집행 방해 자료 확보…尹은 관련 입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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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집행 저지를 지시한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

 

2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화는 미국의 암호화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이뤄졌다. 시그널은 음성통화와 메시지 모두 암호화하는 메신저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 중심 인물들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시그널을 통해 “경호처가 체포영장 저지에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은 지난달 경찰이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담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이달 18일에도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의 보완수사에도 검찰이 세차례나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김 차장에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직권남용 각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 측 고발에 따라 이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소추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특수단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 포함 군 관계자 6명을 지난 12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원 본부장의 서울 용산구 소재 공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