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

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2017년 7월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 뉴시스

1심은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 1억8000만원어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14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내기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