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이견만 재확인

與 “野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43%까지 상향 수용” 밝혔지만
노동계·시민사회단체 반발일자
이재명 ‘신중 접근’ 불수용 시사
與 “野, 계속 44% 고집해 결렬”
野 “2월 중으로 단독처리” 압박

여야와 정부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일단 결렬됐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연금개혁 실무자급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인이 참석했다. 협의의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선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2∼43% 이하를 요구하고 있다.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이날 협의에서는 앞으로 논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데에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 ‘진통’ 여야와 정부가 24일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모습.   연합뉴스

◆野 “단독 처리” VS 與 “자동조정장치 전제”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월 중으로 단독 처리하는 방안까지 꺼내 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열린 여·야·정 협의회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완강한 상황이라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협의에 대해 “소득대체율 43∼44%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했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44% 선까지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여·야·정)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연금개혁)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산식에 따라 매년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서만 수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도 액수 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합의 핵심 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안 합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논의하는 현재 단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고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 이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정협의체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왔고 당내에서도 보건복지위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그 결과 조건부 장치이긴 하지만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문제에는 신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오늘 실무협의에서 이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 자동조정장치 적용 분위기가 조성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의 ‘자동삭감장치’ 언급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소득대체율이 제아무리 50%로 정상화되더라도 자동삭감장치를 통해 가입자가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연금급여를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깎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 발동에 ‘국회 승인’이란 절차를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도 “조삼모사식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