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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쇼핑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답변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은 반면, 야당은 ‘비화폰’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섰다.
오 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직원이 체포영장에 관해 묻는 것으로 속단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논란은 공수처가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측 질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대상 통신영장을, 같은 달 8일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오 처장은 “의원실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상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하는 가운데,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해명했다.
영장 관할권과 관련하여 오 처장은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위치하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속한다”면서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였더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훼손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은 공수처가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있는 점을 피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하였으며, 이와 같이 관련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었으므로 대통령 체포영장을 허가해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체포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오 처장을 옹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하고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진보와 보수로 판사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비화폰에 관하여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홍철 의원은 “관련자들이 언제, 어떻게 내란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어떤 수단으로 소통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문제가 비화폰 아니냐”고 지적하며 “이 부분을 검찰이 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특위는 이날 마지막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동행명령에 불응한 증인들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했고,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