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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6일 5개 형사재판에 기소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리스크가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내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이 이 전 총리를 ‘연대와 화합’의 대상으로 평가하며 사실상 이 대표와의 ‘동행’을 호소한 이후 나온 날 선 발언이다. 이날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결심공판기일이기도 하다. 사실상 이 대표와 손잡을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상임고문인 이 전 총리는 MBN에 출연해 “대통령이니까 형사상 소추도 면제한다는 것은 특혜다. 특혜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의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받고 있는 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이를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 대선 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후보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사법부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법원이 진작부터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둘렀더라면 무거운 숙제를 국민이 떠안지 않아도 됐을 텐데 법원마저 이러고 있다”며 “법치주의가 없는 곳의 사법부는 그냥 세속적인 권력일 뿐”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은 1심 판결을 6개월 이내에, 2·3심 판결을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6·3·3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은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법 사건의 확정판결이 5월 안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총리는 “2017년 홍준표 후보나 지금의 이 대표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자랑인가. 국민들한테 절망감을 준다는 생각은 안 하나”라며 “왜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이 대표 측 입장을 두고서는 “대북 송금 (사건)은 당시에 부지사를 했던 분(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뭐가 무리인가”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김인섭씨)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는데 그 위는 결백하다는 건 상식에 안 맞는 얘기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 전 총리의 발언으로 김경수 전 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이 운을 띄웠던 ‘민주·새민주 연대’는 실현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 모습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4일 광주 5·18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에 “지금은 이 전 총리를 포함한 야권에 있는 분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연대와 화합의 논의를 함께하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날 박 전 의원도 “민주당한테, 국민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기회를 얻었던 정치인이니 이제 국민들에게도 돌려드려야 하지 않나”라며 이 전 총리에게 연대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요즘 행보를 볼 때 연대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