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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정책 등에 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통상지원위원회를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발 관세 위기 타파를 위해 종전에 수차례 말했던 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란으로 혼란한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는데 돌아온 건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었다”며 “미국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에 속도를 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책과 미국 신(新)행정부의 정책 구상에서 접점을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측의 관세 정책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축소 폐기 등 경제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는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민·관이 협조해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당 이 대표가 촉구한 국회 통상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힘이 더 실리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다. 인도적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자, 조 장관은 “본인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상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선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국제환경 변화를 우려하며 자체 핵무장과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 필요성을 제기하자 조 장관은 “플랜B를 얘기하기에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며 “어떤 경우에도 동맹인 미국의 동의와 신뢰,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