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에 하 의원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해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중환 의원은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차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보편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