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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부산시의회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출한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26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강철호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이날 전북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부산시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빈집 실태 전수조사 및 종합 데이터 구축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모델 개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관리 대책 마련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위원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슬럼화와 범죄발생, 환경악화의 주된 원인인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 및 처리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