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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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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