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 일치로 ‘위헌’ 판단
보수성향 3인, 결론 동의했으나
‘부적법’ 별개 의견 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부작위’라고 판단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수 기자

헌재는 27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이들은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도 국회의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동의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최 권한대행 측의 각하 취지 주장과 비슷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가 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헌재가 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헌재에 그런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3일 헌재에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결정에 따라 다시 공은 최 권한대행이 쥐게 됐다. 헌재 결정은 권고적 성격으로 강제성이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기진 않는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선고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