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복지장관 직속 심의 기구 골자
의협 “독립·전문성 미확보” 비판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가 “의사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정부 산하 추계위 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선우 위원장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의협은 이에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계위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로 둘 것과 의사 등 직종별 대표가 위원회의 과반을 구성할 것,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의협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했고, 의사 등 직종별 단체와 병원 등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하게 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되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협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