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2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함께 체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은 광물 협정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economic framework agreement)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해당 협정이 “전략 광물,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 협정에 대한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협정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세계일보 자료사진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자원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한 뒤 양국 공동 기금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안보보장을 얻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미국이) 지지한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의 지분 50%를 갖는 등 주요 광물 개발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게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독재자’로 불렀다.

미국은 이것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등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에 대해 “이것은 정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윈윈하는 것”이라며 “미국 국민에게 긍정적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우리가 돈(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하는 실질적인 안보 지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 안보 지원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우리가 (광물협정 체결으로) 그곳에 있다면 아무도 장난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 근로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안전 보장이라는 뜻이다. 실제 안전보장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한 유럽이 할 몫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에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유럽이 요청하는 안보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내 우려는 (종전이나 정전)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는 임시방편이 아닌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거나 더 가려 한다면 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담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이번 협정이 구체성을 갖고 충분한 구속력을 가질지에 대해선 의문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지원의 대가를 받길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받길 바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측이 모호한 문구로 일단 이견을 봉합한 채 후속 협상으로 가는 동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