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수용해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은 것인데, 지나친 겁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핑계 삼아 국정협의회마저 불참한 것은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무책임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박 원내대표 불참으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2차 국정협의회 개최는 무산됐다. 여·야·정 대표의 논의 기구인 국정협의회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해법을 한시라도 빨리 내놔야 할 터인데, 이를 볼모 삼아 횡포를 부리는 위세가 볼썽사납다. 야당은 국정협의회의 출범이 자신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 권한대행에게 이를 맡겼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임명 여부와 시기는 국무위원·전문가 등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결국 마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협의회에 성실히 임하고,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내는 돈)·소득대체율(받는 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도체법을 둘러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이 적잖은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입씨름할 계제가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최 대행을 겨냥해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즉시 공포하라고도 압박했다. 이 또한 온당한 요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등 특검법 자체에 문제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사실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국회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며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정치 브로커 명씨를 둘러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 등 핵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야당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뒤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이다. 그래도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여당과 협의해 특검을 추진하면 될 일이다.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내달 15일까지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뒤따르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지속할지 답답한 노릇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를 들어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협치가 실종된 후진적 정치문화에 빠진 여야 모두 대오각성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