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를 도용해 11억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글의 내용 중에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허위로 알았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 측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