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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민주주의도 위태로운 게 한반도의 현실일까. 국제적으로 저명한 두 연구기관의 분석에서 한국과 북한이 각각 민주주의, 자유 관련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드러났다.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 대비 10계단 하락한 데 이어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저지른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올해도 국제인권단체의 ‘자유지수’에서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점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북한을 서술한 부분에서 “왕정형 전체주의”,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이며 정치범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는 내용 등은 여느 때처럼 넘기기 힘든 대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 대통령측이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및 ‘정치·언론인 체포리스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서다.
북한이야 늘 유지하던 세계 최악의 자유 수준을 보인 것이라면 한국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표방해 온 것이 무색하게, 자유와 민주주의 모두 하락한 점이 뼈아프다고 할 수 있다. 자유 없는 북한을 한국과 대비시켜 온 윤 정부가 다름 아닌 북한 같은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시키는 행보를 보인 결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계엄이 낳은 혼란…민주주의 지수 대폭 하락한 韓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이 때문에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9번째로 큰 낙폭이다.
◆“왕정형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北, 올해도 자유지수 최하위권
역시 이날 공개된 ‘2025 세계자유지수’에서는 북한이 변함 없는 세계 최하위권의 자유 수준을 드러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표현의 자유 등을 매기는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 60점 만점에 3점, 선거제도와 정치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합계 3점(100점 만점)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 평가 대상 208개 국가·지역 가운데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합계 -1점), 티베트(0점), 남수단(1점), 투르크메니스탄(1점), 수단(2점), 가자지구(2점) 등 6곳뿐이다.
보고서는 자유지수를 바탕으로 각국을 '자유로운 국가'(Free),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로 분류한다.
프리덤하우스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평가된 67개국 중 북한, 수단, 시리아,수단 등 17개국을 '최악 중 최악'으로 꼽았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에 대해 "극심한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왕정형 전체주의 독재자가 이끄는 일당 국가"라며 "감시가 만연하고 임의 체포와 구금이 일상적이며 정치범을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1973년 이래 매년 자유지수에서 세계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