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엔
“불법 위헌을 밥 먹듯…헌법 준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자신의 첨단산업 분야 기업 지분의 ‘30% 국민 몫’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사회주의”, “공산당”이란 비판이 쇄도하는 것에 대해 “이런 정도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과거와 달리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다못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0만장을 확보하려 해도 5조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대규모 투자를 민간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국제경쟁에서 문제가 될 경우 국부펀드라든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형태로 온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만의 TSMC도 정부투자 지분이 초기에 48% 정도였다고 한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이러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AI(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 위헌을 밥 먹듯 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질서유지에 모범이 돼야 할 최 권한대행이 대놓고 최선두에서 헌법을 어기고 있다”며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