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개막 업무보고

美와 무역 갈등에 수출 타격 우려 속
OECD·IMF 등 전망치보다 높게 잡아
재정 적자율 GDP 4%로 ‘역대 최고’

휴머노이드 로봇·6G 등 단어 첫 등장
국방 예산 증액 폭 4년 연속 7% 넘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 격화 조짐을 보이는 와중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5일 개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안팎의 성장 목표가 공개됐다. 올해는 중국 1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첨단 제조업 장기 육성프로그램인 ‘중국제조 2025’의 마지막 해로, 중국이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무역전쟁을 앞둔 상황을 감안하면 도전적 목표로 평가된다.

시진핑 주석에 인사하는 리창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왼쪽)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앞서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5%, 국제통화기금(IMF)은 4.6%로 제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게 잡았다.

중국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재정 적자율을 높여 지출 강도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했고,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약 1132조원)으로 1년 만에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 늘어난다. 중국의 올해 총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2조9000억위안(약 580조원) 늘어난 11조8600억위안(약 2372조원)에 달하게 된다.

업무보고에는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통한 신품질 생산력 가속화와 국유기업개혁 및 민영경제 촉진 등 국가적 전략도 주요 의제로 포함됐다. 저비용·고성능의 ‘딥시크 돌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만큼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처음 소개된 국가 차원 인공지능(AI)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79조원)으로 설정됐다.

특히 ‘휴머노이드로봇’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기술 용어가 이날 전인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홈페이지인 중국정부망은 6G, 휴머노이드로봇, AI 스마트폰 등의 단어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첨단산업 굴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국방예산 증액 폭은 전년 대비 7.2%로, 4년 연속 7%를 넘어섰다.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규 고용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명으로 잡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재개된 미·중 무역전쟁을 의식한 듯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브릭스(BRICS)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해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영경제촉진법을 잘 이행해 금융 등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민영기업 좌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규제 대상이었던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고 민영기업들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대만과 관련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업무보고 수준과 거의 동일했다. 중국은 지난해 업무보고부터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추진한다”는 어구를 넣지 않고 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하고,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미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