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다.

문금주 의원.

또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건강·심리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복지, 돌봄, 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번 참사로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냈고 평범한 일상을 잃었다”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의회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