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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가 3월4일부로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25% 관세를 발동했다. 중국 경제를 봉쇄하는 조치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재검토도 공식화하며 세계 무역 질서에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그린란드 매입과 파나마운하 운영권 회수를 추진하며, 필요하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해법 역시 미국식 비즈니스 논리를 따르라는 통보나 다름없다.
매우 거친 방식임은 틀림없지만 트럼프 현상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냉전 이후 미국 보수주의의 전략 기조에는 강경한 현실주의와 경제적 국익 우선주의가 공존해왔다. 2003년 부시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를 침공한 사건은 미국의 자국 우선 외교노선이 발현된 대표 사례다. 이처럼 미국 내 보수주의 외교 기조는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제기구보다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양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적 무역체제에 거리를 두고 협상 대상국을 압박하여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술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최대치로 증폭시킨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기조 위에 미국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내수 중심 경제인 미국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으로 수출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1%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성장 및 고용 유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자국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 국가에는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트럼프 현상의 구조적인 측면을 이해하였다면, 한국도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명 ‘유에스 플러스 원(U.S.+1)’ 전략이다. 첨단기술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는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동남아, 인도, 유럽, 남미의 국가들과 이들이 만드는 경제블록에도 더욱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남미국가연합(MERCOSUR) 등이 독자적인 경제블록을 강화하고 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역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도 미국 없이 작동하고 있다.
안보 측면에서도 ‘플러스 원’ 전략이 요구된다. 대북 견제를 위해 굳건한 한·미 안보태세를 강화하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세안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안보협의체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국·호주·인도, 한국·호주·인도네시아와 같은 삼각 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이 지나치게 보호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에도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였을 때,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글로벌 무역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국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하는 다자주의적 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에 효과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상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질서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오히려 우리가 처한 전략 환경을 보다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대미 전략은 보다 정교하고 능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 동맹 유지 차원을 넘어, ‘유에스 플러스 원’ 전략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안보적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할 것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부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