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오는 10일 회동서 재논의
반도체특별법은 입장차 못 좁혀

6일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양당이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협상하는 데 합의했다. 연금개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대체율을 43.5%로 하는 연금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양당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모수개혁부터 선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함께 제안해 민주당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를 주재한 우 의장은 이날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43.5%로 정하고 자동조정장치 대신 정부가 국회에 5년마다 보고하는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통해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화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양당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을 주로 논의했으며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구체적 시기와 규모 등을 정부와 우선 협의한 뒤 오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연금개혁 관련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정부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