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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출산 때 90만원 지원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도 포함
‘배우자 출산’ 사장님에겐 80만원
11일부터 신청… 4000여명 선정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출산 가구 지원에 나선다. 임산부에게 출산 급여를, 배우자에겐 출산휴가 급여를 준다. 시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신청을 시의 임신·출산·육아 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아빠 2092명은 시에서 80만원씩 받게 된다. 직장인 등 임금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보장받지만, 1인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를 쓰려면 휴업해야 해 소득 공백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1인 자영업자 등에겐 다른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엄마 2060명에겐 90만원씩 지원한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더해 임금 근로자 수준인 24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둘 다 시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 4월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로, 신청일 기준 시에 거주하고 자녀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엔 소득 수준은 무관하나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한다.

임산부는 출산일,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녀가 지난해 4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태어난 경우엔 오는 6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출산·양육 정책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탄생을 응원하는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