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보장 관련 사업은 이제 정부 평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이는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 근거 강화를 골자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연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단 내용이 담겼다.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라 추계시기와 방법, 자료제출 범위도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상 장기재정전망 실시 시기와 연계하도록 했고, 자료제출 범위는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로 규정했다.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과 관계기관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근거도 법에 새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해 자료제출 범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협정문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 지출까지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