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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견해차가 좁히지 않고 있는 연금개혁 논의 상 쟁점 사안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번 모수개혁에서 합의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액은 조금 줄이는 조치”라며 “거기에 더해 연금액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KBS라디오에 나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국민의 노후 소득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조치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더 이상 보험료를 높일 수 없을 때 서구의 많은 국가가 도입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구가 보험료 부담률이 약 20% 된다면 우리는 모수개혁에 합의해도 13%다. 보험료를 더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진 의장은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 입법을 마친 뒤에 곧바로 구조개혁에 착수하기로 (양당 간) 합의됐고, 특위의 구성 비율도 6(국민의힘)대 6(민주당)대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자고까지 합의가 다 돼 있다.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도록 했다”며 “(국민의힘이) 여기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특위에 참여하는 와중에 여당이 ‘합의 처리’를 명문화하려는 것은 ‘트집 잡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야 3당(조국혁신·기본소득·사회민주) 중 한 곳이 특위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적 열세 속 야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