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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순찰차 유리창 파손하고 경찰 밀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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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순찰차 유리창을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쯤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파손해 24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이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순찰차 수리 비용을 모두 배상한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