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이도 선고… 盧·朴은 불출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변론기일에 대부분 출석한 만큼 선고기일에도 피청구인석에 앉아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선고를 지켜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 땐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을 뿐,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법정에서 별도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어 꼭 출석할 필요는 없다. 헌재 심판규칙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이라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이튿날 검찰의 석방 지휘로 자유의 몸이 되면서 선고일에 출석한다면 이번에는 경호차량을 이용해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층 결집 효과를 고려해 직접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반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출석하지 않는 대신, 선고 후 입장문을 낼 가능성도 점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 절차가 먼저 종결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상당수가 겹치는 만큼, 선고일 공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장관 사건은 전날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