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농업 관련 금융제재 해제 조건
군사용 상업 선박 사용 금지 합의
유럽선 대러 제재 약화 우려 반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재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흑해까지 휴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러시아가 흑해 해상 휴전 합의에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건 만큼 실제 휴전 성사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미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레믈궁도 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전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미·러 간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미·러 협의는 러시아의 농업 관련 금융 제재 해제에 미국이 협력을 약속하면서 성사된 데다 발효 시점도 불투명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예상된다. 크레믈궁은 이번 흑해 휴전이 “식품·비료 국제무역을 지원하는 로셀호즈은행(러시아 국영 농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 연결하며 필요한 통신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농산물 자체를 제재하지 않았지만 결제시스템 차단 등 금융 제재를 통해 거래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미국은 러시아의 농산물·비료 수출을 위한 세계시장 접근을 회복하고, 해상보험 비용을 낮추며, 해당 거래를 위한 항구 결제·시스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미국의 도움으로 러시아의 농산물·비료 수출이 원활해지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효과가 사실상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무역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접근 방식을 놓고 미국과 대서양 동맹인 유럽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추가적인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제재 요구를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약화와 제재 완화”로 규정하며 “이것은 회의 전 의제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대러시아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러시아 압박 강화라는 서방의 정책을 명백히 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