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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이재명 2심 무죄에 “검찰 독재 종식…공정·상식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더 여민’의 대표로서 전문가들과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며 다각도로 무죄를 확인한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더 여민 포럼’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이어 “검찰의 무리한 정치공세에 사법부가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람의 주관적 인식까지 트집 잡아 정치검찰이 법살을 자행한 점에 대해 사법부가 준엄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에 놓인 비상한 시국인 만큼 향후 정적 제거를 위한 검찰권 동원에 국력이 낭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안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점에 관하여 아쉬움을 표한다”며 “국정감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가하려 억지기소한 것은 법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또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고, 역사는 진보한다”며 “민주당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서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