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재판관, 후보자 시절 의원들에게
‘법률·양심 따를 테니 걱정 말라’ 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1일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점을 거론하며 “그래 놓고 만일에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의 비밀주의 장막 뒤에서 딴소리를 한다 그러면 법복 입은 사기꾼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 채 숙고를 거듭하는 것을 지적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 최상수 기자

박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조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12·3 계엄은 현실과 맞지 않아서 황당했다’,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는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맞지 않아서 황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재판관이 후보자 시절 법조인 출신 의원들한테 전화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폈다.

박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컴퓨터 바이러스로, 헌재는 이를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비유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데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퇴치하지 못하면 그 백신을 뭐에 쓰겠나”라고 했다. “그런 백신은 폐기처분에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사실상 헌재 무용론으로 해석될 발언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은 입법부의 최대 다수 정당으로서 당연히 이 위법·위헌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헌법질서에서의 백신 역할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촉구하는 것도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