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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는 거듭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며 “오늘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사가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주주 중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회사들을 견제하는 법안으로 소액 주주들의 큰 지지를 얻은 상법 개정안은 결국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