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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당장 해야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미루고 하지 말아야 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쓰면 일곱 번째”라며 “최상목 전 권한대행(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쟁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 커녕 혼란스레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한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한 총리는 복귀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며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개미 투자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 논란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게 지분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