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된 직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4일 자신의 SNS에 “헌재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이라며 “한 줌의 의혹도 없는 헌재의 완벽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헌재 결정문이 “향후 수사 및 형사재판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 언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의 싹을 모두 도려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관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 민생과 외교, 안보를 챙겨야 하고, 정치권은 국민 통합에 앞장서 개혁 정권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기분 좋은 봄이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으며,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단, 그리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으며, 국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을 중대 위반 행위로 봤다.

또한, 포고령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제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 등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파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최초로 계엄 선포를 사유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