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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총리 “尹 파면은 상식,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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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분권형 대통령 개헌하고
양당제는 법 고쳐 다당제로 해야”

정세균 “권한대행 체제는 한계
국회가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야”

김부겸 “분열의 시간 끝마치고
정치혼란 매듭지어 민생 챙겨야”

문재인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자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환영하며 국가적 위기 수습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밤에 저지른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은 상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총리는 “이제부터는 국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돼야 한다”며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고 생사의 기로에 몰린 민생을 속히 구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이런 역사적 불행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고 미래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관련법 정비를 통해 죽기살기식 양당제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로 바꾸자”고 여야에 촉구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치는 민심을 역행할 수 없다”며 “이번 탄핵은 지극히 당연한 이 원리를 한 번 더 일깨워줬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 때문에 고통과 손실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빨리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고 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공동체, 지금은 정치권이 이 난제를 풀어가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야 정당 지도부의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겹겹이 쌓여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민주적 판단을 존중해 심판한 헌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도 법앞에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정치적 혼란을 매듭지어야 민생경제도 활력을 되찾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