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챗GPT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선언에 이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맞물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코스피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선고 시작 직후에는 상승세를 보이며 2500선을 회복했으나, 파면 결정이 확정된 뒤 하락해 2440선으로 내려갔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430원대로 급락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고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소비·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 선고는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부정적인 요소와 맞물려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장기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한 지난 2일 연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붙인다고 발표했다. 주요 교역국에는 최대 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한국에는 EU(20%)와 일본(24%)보다 놓은 25%로 책정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시행됐는데, 글로벌 시장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다.​

관세 발표 직후 미 뉴욕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지난 3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5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으며,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4.8%와 5.9%의 하락률을 보였다. 4일까지 단 이틀간의 하락으로 미 증시에서 약 6조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애플과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초우량 기술주도 10% 가까이 폭락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3% 이상 하락했으며,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닛케이 지수가 2.7% 떨어졌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은 국내 최대 수출시장 1·2위인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여파도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에 진력했다. 상호관세 발표 후 당국은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대미 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으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른바 F4 회의)에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증시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금융기관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 KB금융과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는 연달아 위기대응 회의를 소집해 유동성 공급과 외환 리스크 관리를 점검했다.

이러한 국내외 위기대응 상황에서 다양한 금융시장 위험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관세전쟁과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지키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출 전략을 수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금줄이 좁아져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민금융에서도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의존,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다중채무 구조 등 복합적 요인으로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0%를 넘나들고, 몇몇 중소형사는 20%대에 이르는 등 잇따른 위험신호가 감지됐다.

증권업계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부실이 급증해 대손충당금이 3조원 가까이 쌓였고, 중소형 업체 중에는 고정 이하 부실 자산 비율이 20%를 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대내외 요인으로 단순히 시장이 위축된 것만 아니라 금융생태계를 둘러싼 구조적 위험신호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를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무역전쟁, 국내 정치적 갈등, 산업 구조조정과 전환 지연 등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큰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시장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연착륙을 위한 구조적 시나리오 수립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권은 리스크 회피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 흐름 복원에 기여해야 한다. 대내외 불안요인이 가중되는 시기에 정책적 금융 지원과 실물경제의 ‘혈관’도 막혀서는 안 된다. 정치권도 정권 창출에 앞서 국민과 산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e-mail]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KRX) 공익대표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