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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전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항의하며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기후 활동가 2인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편으로 사실상 선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2심 벌금 총 500만원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7일 청년기후긴급행동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와 이은호 활동가에게 벌금 총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경기 성남 분당두산타워 앞에 설치된 ‘DOOSAN’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려 재물을 손괴하고 허가받지 않은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에 반대 의사를 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스프레이를 뿌린 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조형물을 세척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고 한다. 당시 두산중공업은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강 대표와 이 활동가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와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는 걸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바로 세척하려 했던 점을 고려할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재물손괴와 경합범 관계에 있기에 감형해 강 대표와 이 활동가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재판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언젠가는 올해 완공 예정인 붕앙2 석탄발전소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자 한다”며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벌인 직접 행동으로 이어진 재판 투쟁은 이 자리에서 끝을 맺을지라도,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살고 싶은 삶과 관계를 직접 일구며 민주공화국 너머의 생태공화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김보미 변호사는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나름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충실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직접행동에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있단 점을 인정받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행위와 긴급피난 부분에 대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강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판결문을 심층 검토한 뒤에 (재상고 여부를)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는 일단 재상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날 판결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