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에 마약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유통한 이모(2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씨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23년형·추징금 186만원 가납을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출국,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그를 강제 송환했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8)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