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법학회가 18일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7일 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보험법의 주요 쟁점’을 큰 주제 아래 자율주행자동차 등 4개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주제는 ‘자율주행자동차 법제 및 사고 시 법률적 책임’으로, 이득로 대한손해사정법협회장 사회로 남원식 국민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이성남 목포대 교수와 박기옥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한다. 

제2주제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민사책임을 중심으로’다. 박은경 경성대 교수 사회, 성덕근 한국법학원 박사 발표, 조규성 협성대 교수·김주석 전 삼성화재 법무팀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주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간 구상권과 구상권의 보험자대위’로, 박인호 전남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변호사, 손해보험협회 김영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회는 양두석 가천대 교수다. 

마지막 주제는 ‘다수보험 계약의 공서양속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법리에 관한 고찰’이다. 김선정 동국대 교수가 진행한다. 법률사무소 광화 박성원 변호사와 박영준 단국대 교수·생명보험협회 조정명 변호사가 각각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