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 150원 인상될 듯… 행정절차 마무리 수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20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시민이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는 2023년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다.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탓이다.

20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내에 교통카드 정산·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뉴스1

다만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엄연히 지하철 운영이 지자체 사무라며 PSO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