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과실 처분사유 인정”
현산, 항소·1심 효력정지 추진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21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 사건은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방침에 따라 장기미제 등 일부 중요 사건을 법원장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21년 6월9일 건축물 해체 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현대산업개발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현대산업개발은 선고 직후 “항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이듬해 3월 부실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4월 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행정처분은 3년간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