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범죄 피해자 주거 등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촉구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서야 할 일”이라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해 서현역 칼부림, 초등생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피해 양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재정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만 명시하고 있을뿐 실제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류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류 의원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주거 지원 확대와 원스톱지원센터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거 지원은 요건이 엄격하고 공급량이 부족해 실질적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이들 피해자가 상담, 법률,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도입도 필요한 상황이다.

류 의원은 “범죄에는 가해자가 있지만 피해자는 쉽게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이젠 바꿔야 한다”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