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뉴시스

23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격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대법관을 ‘3분의 2(20명) 이상’ 채우도록 해 비법조인이 최대 10명까지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다수 발의된 상황에서 법사위 간사인 박 의원이 마련한 해당 안은 사실상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최종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증원을 추진한다. 이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어 범죄자들이 법 심판을 피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독재 완성 시나리오”라며 “이들이 말하는 ‘학식과 덕망’은 민주당 충복을 사법부에 심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선진국들이 대법관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 곧 국민 자유와 권리를 뒤흔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민의 권익을 짓밟는 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