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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이메일과 회합 등을 통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72)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 등에서 총 4차례 접촉하고, 공동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반미·자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작성했으며, 김정은 집권 1주기를 기념해 ‘강성대군’ 등 문구가 담긴 이적성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이메일에는 암호화 기술인 스테가노그래피나 ‘고구마·종자’ 등 음어가 사용됐고, 일부 문서는 자동 삭제 기능이 적용된 메신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하 대표가 대남 공작원과 회합 일정을 주고받은 통신·회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런 행동이 국가의 안전과 존립에 위협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 대표는 수사 초기부터 1·2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전형적인 공안몰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2심 실형 선고 직후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국정원이 오래 보관하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후 공안사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지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수년간 비밀 접촉을 이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자동 삭제 기능을 사용하는 메신저나 이중 보안이 설정된 이메일 등을 활용해 공작원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정세 보고, 공작금 수수 정황 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다만, 실제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게 무슨 판결이냐”며 반발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하 대표는 1970년대 전북 김제에서 야학을 설립한 후 교직에 몸담았으며, 유신 반대 활동으로 해직된 뒤 농민·통일운동에 참여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전북본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대표의 법정구속에 반발하며 사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