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6일 당에서 제명 처분됐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 처분할 수 있다’는 당규 18·19조를 근거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 비상 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법사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후반에 법무부 장관을 하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이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추 의원은 당시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지만, 당시 검찰은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 현재 이 사안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의 주요 수사 사안이다.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가 휴대전화로 주식창을 열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종목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관련 보도가 하루 뒤 나가자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보좌관 휴대전화를 잘못 가져갔다가 주식창을 열어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로도 이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탈당 및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페이스북에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차명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지명직 송순호 최고위원의 후임으로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명됐다.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민주주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라며 “호남의 역사와 정신이 당 운영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