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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가 놓친 ‘정의’ 되새겨

법정 밖의 이름들/ 서혜진/ 흐름출판/ 1만8000원

 

법정 안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싸우고 법정 밖에서는 제도의 빈틈을 기록한 변호사의 증언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시인 고은, 연극연출가 이윤택, 정치인 안희정, 텔레그램 N번방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범죄 피해자를 변호했다.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이런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서혜진/ 흐름출판/ 1만8000원

책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뿌리 깊게 남아 있는 ‘낡은 사고의 잔재’는 피해자의 존엄을 위협한다. 법적으로는 사라졌지만 판결의 언저리에서 여전히 작동하는 기준들, 즉 피해자다움, 정조 관념, 가족주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든다. 신고 시점이 늦거나 피해 감정을 예상과 다르게 표현하면 ‘가짜’로 의심받는다. 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말로 축소되고, 침묵 끝에 꺼낸 진실은 공소시효 앞에서 무력해진다.

이런 사건이 나면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피해자의 회복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 제도와 법, 사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회복은 시작되기도, 지연되기도, 영영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말할 수 있는 권리, 믿어주는 사회, 존재를 지우지 않는 시스템이야말로 범죄 피해자들의 회복 최소 조건”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