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지분법 미적용·유배당보험 등
의원·시민단체 토론회… “부적절” 비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사진=삼성생명 제공

지난 4월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4.98%에서 15.43%로 늘어나며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후 회계기준원 등에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삼성생명의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 적용 판단 요건은 20% 이상의 지분 보유 또는 △필수적 기술정보 제공 △경영진 상호교류 등 ‘유의적 영향력’이 인정될 때다. 삼성생명 측은 지난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서 기존 회계처리를 유지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할뿐더러 영향력 보유 사실도 명백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반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손혁 계명대 교수는 “보험·카드사가 공통 앱을 활용하고, 생명·화재가 블랙스톤과 공동투자를 한 점 등을 보면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삼성생명 15개 관계사 중 5곳은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분법으로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유배당상품 보험료로 산 삼성전자·화재 주식을 보험부채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허용한 ‘일탈회계’다. 그러나 학계에선 자사주 소각으로 그 전제조건이 깨졌고, 일탈회계가 수년째 이어지는 것은 회계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회계 논란이 삼성생명법 논의에도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토론회를 찾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