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이하서 1800억 이하로
물가상승 인한 제외 사례 방지
소기업, 15억∼140억 이하 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일부 상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질적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기존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보다 올라간다.

중기부는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 설정 이후 10년간 유지됐다”며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졸업 유예제도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이번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될 경우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