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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국무위원을 불렀느냐’,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태 관련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에서 죄가 인정될 경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를 통할하는 책임자로서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외려 도왔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6가지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한편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PPT에는 특검이 수집한 영상자료도 포함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에 주안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 중 내란 방조 혐의가 적용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최소 형량이 5년인 중요임무종사보다 형량이 무겁다.
내란 특검은 최근 강제수사를 벌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이 ‘계엄 설계자’로 불리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25일과 전날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안 전 조정관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중앙지검 활용’,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이 실제 법무부와 해경에서 논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재판의 2차 공판도 이날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무술 유단자나 사격을 잘하는 우수 인원을 추천해 달라 했다”고 증언했다. 김 대령은 계엄 이틀 전 일명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 중 하나다.